형사재판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대법원은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형사재판 방식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판사와 교수,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24일 토론회는 그동안 형사재판이 권위주의적으로 진행돼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대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만 급급한게 사실"이라며 "재판공개 원칙에 따라 재판진행과정이 법정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