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주민투표 정부 방침 하루만에 번복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는데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책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은 또 하루만에 바뀌었습니다.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건 총리는 그제(19일) 전주에서 연내에 부안 주민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올해안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건 국무총리 : 시기는 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연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건 국무총리 :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 : 지금 법이 현재 계류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연내에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리 스스로도 말을 바꿨습니다.

[고건 국무총리 :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주민투표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 오락가락 불신만 키우자 시민과 종교 단체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채택하고, 고건 총리도 방문해 정부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김기식 참여연대사무처장 : 정부가 사실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 입장에 혼선이 생기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해서 사태가 악화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중재단은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주민 투표 일정을 제시해 우선 단절된 대화부터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