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삼구 금호회장 소환조사

기업의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관련해 재벌총수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금호그룹이 계열사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불법대선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회장을 상대로 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 전달한 불법정치자금의 규모 및 전달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한 뒤 이날 저녁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재소환한 김회장을 상대로 횡령한 회사자금을 최전비서관에게 제공했는지와 정확한 금품제공 규모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으로부터 중앙당 후원회에 들어온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2001년 12월 청산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의 회계감사 자료를 ㅇ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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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농민 7만여명이 밤늦게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일부 농민들은 국회 진출 시도가 좌절되자 종이박스 등에 불을 붙여 바리케이드용으로 세워져 있던 전경버스 안으로 던져넣었고, 경찰은 물대포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

19일 오후 2시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6만5000여명(경찰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고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우리농업 사수·쌀 지키기·농민생존권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전남·광주지역 전농 회원을 중심으로 한 농민 6000여명은 서울 동대문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따로 모여 농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2000여대의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서울 여의도 등으로 모인 농민들은 ‘한·칠레 FTA 결사 반대’ ‘개방농업정책 철폐’ 등의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하고 ‘우리쌀 사수’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 농민들로부터 화염병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병 147개, 쇠파이프 50개, 각목 86개, LP 가스통 2개, 죽창 2개 등 897점을 수거하는 등 집회장소로 향하는 길목마다 검문을 강화해 전국에서 모두 2200여점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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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19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 가입·회합통신·잠입탈출)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교수는 1973년 자진 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뒤 독일에서 친북활동을 벌이면서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해온 혐의다.

송교수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볼 때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며 “아직도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송교수의 진술로 봐도 72년 이후 북측에서 최소 6만7천∼10만4천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교수가 황장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사기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박차장은 송교수 구속기소 배경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송교수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반성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북활동 자체가 문제가 된 소설가 황석영씨나 캐나다 국적의 강모씨가 단순 밀입국 사실만으로 구속 기소된 점에 비춰 기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형평성 문제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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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사교육비는 13조6천여억원으로 교육부 예산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고생, 학부모 등 1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연간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학생의 성적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조사됐다.

월소득이 4백50만원 이상인 상층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4백35만원으로 저소득층(1백50만원 이하)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다.

중상층(3백만~4백50만원)은 3백만원, 중하층(1백50만~3백만원)은 2백1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가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9%라는 반응이 34.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9%(21.8%), 0~9%(19.7%), 30~39%(14.3%) 등이었다.

특히 소득의 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는 비율은 23.5%로 4가구당 1가구 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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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아파트단지 중심부에 들어선 대형 오피스텔들이 중·고생들을 겨냥한 대규모 ‘과외 타워’로 전락했음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부 오피스텔은 사무실 3개중 1개꼴로 ‘과외방’이 들어설 정도로 각종 과외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들 과외방에서는 한달에 1천만원을 넘어 서울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미신고 고액 과외 등 편법·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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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의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국회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얻는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리고, 의료비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기준금액을 높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을 현행대로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비 공제를 받는 의료비 지출금액 기준을 현행대로 ‘연봉의 3% 초과분’으로 유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연봉의 5% 초과분’으로 까다롭게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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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서울 정동 경기여고 부지(옛 덕수궁터)에 직원용 아파트를 제외한, 미국 대사관 청사의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고 총리가 18일 노 대통령에게 미 대사관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했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는 뜻을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 지시는 28일쯤 실시될 대사관 신축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축 허용의 근거로 1986년 체결한 한·미 간 ‘재산교환 양해각서’의 준수, 캐나다대사관 등 다른 나라와 형평성, 불허시 대체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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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27)의 메이저리그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메이저리그 2개 팀이 이승엽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며, 서부해안 지역 팀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 이승엽은 19일 LA공항에 도착한 뒤 “3~4개 팀에서 제의가 들어왔고 그중 2개 팀이 초청장을 보냈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은 대부분 서부해안 구단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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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지수가 3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며 770선으로 주저앉았다.

종합주가지수는 19일 검찰의 대기업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전면수사와 세계 각국의 테러위협 고조,미국과 일본의 주가 하락,국제유가 급등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전날보다 무려 29.27포인트(3.36%) 내린 771.70으로 마감됐다.

특히 이날 외국인들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동시에 팔자로 나서서 지수하락을 부추겼다. 전 업종에서 팔자 물량이 쏟아진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집중된 LG그룹 계열사와 LG카드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은행 주가가 폭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42포인트(2.98%) 폭락한 46.09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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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며느리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던 탤런트 고현정씨(32)가 결혼 8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고씨는 남편인 정용진 신세계백화점 부사장(35)을 상대로 19일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 2시간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조정에는 담당 판사와 법원 직원, 양측의 변호인 등 4명이 참석했을 뿐 고씨와 정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알려졌으며, 정씨가 고씨에게 15억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권은 정씨가 갖게 됐다.

조정내용에 재산분할이 포함돼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5억원이 재산분할액이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일 경우 고씨는 정씨를 상대로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법원에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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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단이 LG카드에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한 ㈜LG(LG그룹 지주회사) 지분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LG그룹은 지난 18일 2조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채권단에 요청하면서, 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인 LG카드(3%) 및 LG투자증권(0.12%)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의 지주회사 지분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라는 것은 지주회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채권단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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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서울 도심 도로에서 가두행진을 벌이거나 군사시설 및 학교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행자위는 19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 아래 집회.시위의 조건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부분은 ▶집회 신고 3백60~48시간으로 제한▶집회에서 폭력 발생 땐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초.중등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가능▶외교기관 주변 집회 선별적 허용▶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 판단▶소음규제 등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울 15개 주요 도로에서 행진을 금지할 수 있어 사실상 대규모 시위행렬의 도심 가두행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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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9일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들이 국회의원수를 299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용균 의원이 당론을 어겼다며 교체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은 전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간사가 합의한 의원수 증원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 정치개혁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김 의원의 후임으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재의원을 새 간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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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만 9개월이 지났지만 전국의 지하철 가운데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됐던, 불에 타는 내장재를 교체하거나 개량한 전동차는 단 1량도 없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특히 대구 지하철공사조차 전동차를 전혀 교체하지 않은 채 지난 달 21일 운행을 재개, 안전불감증이 치유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서울지하철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ㆍ부산ㆍ대구에서 이날 현재 운행ㆍ보유중인 지하철 6,282량 가운데 전동차의 내장판과 단열재를 교체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함량 미달의 내장판과 단열재가 납품됐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건교부는 아직 새로운 안전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건교부와 각 지하철공사는 내장재 관련 규정을 강화하지 않은 채 2005년까지 5,210여억원을 들여 전동차 전량을 교체하겠다는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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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언론과 만나 거침없는 언변을 보여오던 강 회장은 최근 자신의 발언들이 물의를 빚고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크게 긴장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이었는데 “나는 남에 대해 악의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바른 말을 솔직하게 해 왔을 뿐인데 그것이 오해를 사고 있다”며 “나는 원래 소시민이며,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군요.

강 회장은 “친구들로부터 ‘웬 말이 이렇게 많으냐’고 걱정하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젠 전화도 받지 않겠다”고 말해 자신의 경박한 언행을 뒤늦게 반성하는 조짐을 보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