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시기, 인상액 논란

내년 7월 1일부터 담배값을 5백원 인상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끝난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담배값을 올리는 큰 흐름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인상 액수와 시기, 인상분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도 19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담배값은 인상하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담배소비세에 수입의 3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넘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없이 구체적인 인상안이 확정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 7월 1일부터 담배값을 5백원 올리고 인상분 가운데 250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나머지 250원은 지방세 등 세수보전에 배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