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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떤 성과도 얻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불법 폭력시위의 주체와는 진행 중이던 협상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시위 문화의 개선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이며 시대의 변화, 법질서, 국가의 신뢰를 위해 시위 문화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불법 폭력시위 4대 대응원칙을 밝혔다. 盧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집회시위 동향을 보고받은 뒤 "합법적인 시위나 행위에 대해선 이를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그러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화염병이 다시 시위에 등장하고 휘발유가 든 비닐봉지와 너트 새총은 물론 쇠 파이프, 낫과 쇠갈퀴 등의 흉기가 시위에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주목해왔다"며 "불법도 불법이지만 시위의 폭력적 양상은 이번 기회에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盧대통령이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LG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LG홈쇼핑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서울과 부산에 있는 사무실 및 자택,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 등 5곳도 압수수색하고 조만간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LG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LG그룹이 1999년 4월 LG정보통신이 보유하고 있던 LG홈쇼핑 주식 1백여만주를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 일가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파는 과정에서 1천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특히 검찰은 LG그룹이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구본무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LG홈쇼핑 관계자는 “비자금을 만든 사실이 없다”며 “주식양도도 코스닥 등록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부당한 차익을 남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호그룹도 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 거액의 불법자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지난 17일 오남수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소환, 밤샘조사했다. 또 서울 신문로의 금호그룹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장부 및 예금통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이 노캠프 대선자금 일부를 유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굿모닝시티 분양대행사인 누보코리아가 정의원에게 건넨 대선자금 5천만원이 회계자료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 금명간 정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나오연 후원회장에게 20일 출두할 것을 통보하고, 한나라당이 회계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후원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국방부가 제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측에 '재건지원부대 중심으로 독자적인 지역을 담당할 3천명을 추가 파병한다'는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전달함에 따라 미측과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파병 시기와 주둔 지역을 결정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 '3천명 이내의 지역 담당 재건부대'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을 부각하며 차제에 파병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이다.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미측의 요구를 1백% 수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우리가)파병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유보선 국방부 차관은 "미국은 파병하겠다고 결정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조사단이 귀국하면 盧대통령은 이달 말께 4당 대표와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과 강북구 미아동 등 12곳을 뉴타운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로 추가 지정하고 성북구 하월곡동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상업·업무환경 개선사업 지역)로 새로이 선정,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없는 서울시내 14개구에 특목고 3개교와 자립형 사립고 12개교를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추가 선정된 뉴타운지구는 ▲종로구 평동 ▲용산구 이태원·한남·보광동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 ▲강동구 천호동 ▲양천구 신정3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부 지역이다. 이곳을 모두 합하면 2백52만평으로 여의도의 3배 가까운 면적이 뉴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 ▲길음동 ▲진관내동 ▲하왕십리동 등 3곳이 뉴타운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내년 9월 추가 지정된 뉴타운 중 개발 준비가 끝난 곳부터 우선사업시행지구로 선정해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내년말 뉴타운을 다시 지정하는 등 2012년까지 모두 25곳의 뉴타운을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용두동 ▲서대문구 홍제동 ▲마포구 합정동 ▲구로구 가리봉동 일부 지역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규 지정, 상업 및 업무 중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자질이나 역량이 떨어지는 검사를 10년마다 심사해 퇴출시킬수 있는 검사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검찰의 감찰권과는 별도로 법무부내에 이를 지휘·감독및 독자적 감찰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감사실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법무부 내외 인사로 감찰기능에 대해 조언할 감찰위원회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18일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검찰직제 개편에 따른 대통령령 및 검찰청법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등 3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백73명에서 2백99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 소속 3당 간사들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민에 비해 의원 숫자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의원 정수를 다소 늘리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규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예비 후보자의 선거 준비 활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허용하고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무소속 후보자의 개인연설회 등은 모두 폐지키로 했다. 다만 거리 유세나 사랑방 좌담회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선 예비 후보자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실명 인증을 받은 정치 관련 대화방과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당은 후보자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기탁금을 전액 돌려주고, 10% 이상 득표 땐 50%를 돌려주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가 회장으로 있는 썬앤문그룹이 180억원의 세금을 23억원으로 경감받는 과정에 노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나라당에 의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썬앤문(그룹)에 세금 180억원이 부과됐는데 (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인 작년 5월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이 100억원으로 낮추고, 문병욱 썬앤문 회장이 다시 해서 23억원으로 줄였다”며 “이 과정에서 노 후보와 이광재(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라인이 개입된 그런 의혹이며, 그 대가로 95억원이 제공된 것이 관련 대책회의 녹취록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에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탁했다는 의혹이 김성래측의 증언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고,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이날 전화로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 대사와 대사관, 국군 지원단에 대한 알 카에다와 탈레반 잔존세력의 자살 폭탄테러 첩보가 17일 입수돼 박종순 대사 등 공관원이 인접국 대사관과 아프가니스탄 내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외교통상부는 18일 “아프가니스탄 주재 유엔 아프간지원사무소(UNAMA)가 17일 우리 대사관에 ‘알 카에다 등이 한국 대사관과 박 대사, 우리 군 지원단, 국제치안유지군(ISAF)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를 할 것’이라는 첩보를 전해왔다”며 “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현존하는 위험’으로 판단해 비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사관 직원 3명중 일부는 인접국의 우리 공관으로 몸을 피했고, 일부는 현지의 한국인 보호 등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내에 남아 안전지역으로 이동했다. 홍사덕 “이라크서 사병 근무”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18일 “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될 때 제1진과 함께 현지로 떠나 한달간 사병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홍총무는 이날 발간된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험한 지역에 보내기로 결정하면 위험의 일부라도 나누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0월 초 이같은 결심을 했으며 이미 지난달 6일 조영길 국방장관과도 사병근무 얘기를 다 끝냈다”고 설명했다.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이 불가리아에 져 명예회복에 실패했다. 한국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불가리아와의 국가대표팀간 평가전에서 전반 19분 불가리아의 주공격수 블라디미르 만체프에 통한의 결승골을 내주며 0대1로 무릎을 꿇었다. 코엘류 감독은 이로써 지난 3월 부임 후 5승1무6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불가리아와의 상대전적은 1무1패. 한국은 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6연패를 기록하며 상암 징크스 탈출에도 실패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18일 “북한은 주민이 기아에 허덕이는데도 무기에만 돈을 쓰는 ‘악(evil)’”이라고 언급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경기 오산시 미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야위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무)껍질을 먹고 있는데 사악한 (북한)정권은 무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제2차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묘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연상시키는 이 표현이 북한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한국시멘트의 법정관리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18일 회사 정리절차 종결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뒤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시멘트 사장 이모(49)씨와 이 자금을 조성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S건설 대표 이모(54)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정관리 중이던 한국시멘트의 고용사장을 지낸 이씨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1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조성, 회사 구조조정 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병주 서강대 교수 등 국내 원로학자 74인이 주축이 돼 구성된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은 18일 특별조치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성명서에서 "특별조치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언제,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모았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수도권 인구 50만명을 빼내기 위해 수도를 옮기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20~30대 여성들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가장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 이상이 ‘결혼보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업주부에 비해 평균 2배 가량인 한달 33만원의 용돈을 자신을 위해 쓰고 있었다. 이는 18일 창간한 월간 여성지 <허스토리>가 지난달 14일부터 8일간 27살 이상 35살 이하의 여성 1천2백35명(직장여성 882명, 전업주부 328명, 기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으로 이른바 ‘2735세대’ 여성의 달라진 의식을 보여줘 주목된다. 조사 결과 강 법무장관은 ‘가장 존경하는 여성명사’ 뿐 아니라 ‘2003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여성’ 정치 부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0.7%가 강 장관을 꼽아 강금실 파워를 입증해줬다. 또 ‘가장 섹시한 남성 정치인’으로 정동영 의원(26.1%)이 1위를 차지했고, 멀찌감치서 노무현 대통령(5.1%)이 뒤를 이었다. ‘사랑하고 싶은 연예인’은 장동건(9.5%), ‘섹스하고 싶은 연예인’은 배용준(9.3%), ‘결혼하고 싶은 연예인’은 차인표(8.5%)로 나타났다. 강씨는 최근 기자들을 연쇄적으로 접촉했고, 충북 충주에 있는 자신의 시그너스 골프장에서도 기자들을 만나 “나는 정권 내 제1 야당 총재”라는 등 노 대통령과 자신의 막역한 관계에 대해 스스럼없이 설명하고 현 정권에서 누가 가장 실세인가라는 질문에 “실세는 없다. 문재인 수석도 이번에 개편하면 갈릴 것이다. 장관들도 갈아야 한다.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에 개편하면 중·대폭이 될 것 같다. 청와대와 내각을 완전히 개편해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재산이 수천억이나 된다는 강씨가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임을 과시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노대통령처럼 타고난 성격탓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국가 지도자와 그 주변 인물들의 품위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
노 "폭력시위땐 협상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떤 성과도 얻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불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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