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500여명 파병반대 건의 "침략전쟁으로 파병결정은 위헌" 주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1.12 13:56 조회 조회수 사법연수생 5백여명은 연수생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A4 5장 분량의 의견서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에 규정된 침략전쟁인만큼 파병결정은 위헌이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대 서명에는 1년차인 34기 4백여명과 33기 백여명 등 전체 연수생의 약 25%가 참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기야 살자!" 간절한 외침…구급차 안의 '기적' 동영상 기사 '발판' 올라간 20대 사망…"8년간 경고했는데" 동영상 기사 "60분 뒤 폭발" 섬뜩한 문구…곳곳 비상착륙 '대혼란' 동영상 기사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예상 뒤엎은 '깜짝 카드' 동영상 기사 "전쟁 난 줄 알았다" 패닉…하루에 '13조 원' 증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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