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법연수생 500여명 파병반대 건의

"침략전쟁으로 파병결정은 위헌" 주장

사법연수생 5백여명은 연수생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A4 5장 분량의 의견서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에 규정된 침략전쟁인만큼 파병결정은 위헌이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대 서명에는 1년차인 34기 4백여명과 33기 백여명 등 전체 연수생의 약 25%가 참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