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SK외 자금 수수 포착

검찰은 이와 함께 SK를 비롯, 삼성·LG·현대차·롯데 등 5대그룹의 지난해 대선 후원금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12일 출두예정인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을 상대로 SK 돈 1백억원의 수수과정과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5대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후원금 관련 회계장부와 영수증 등을 정치권의 대선자금 내역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LG그룹이 최근 몇년동안 계열사 2∼3곳의 회계부정 등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LG그룹 총수일가가 1999년 LG화학(현 LGCI)이 보유한 LG석유화학 지분 70%를 저가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서 건네받은 SK 돈 2억3천만원의 정확한 사용처 등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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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 및 성격과 관련, 비전투병 2,000명, 전투병 1,000명선의 재건중심 파병에서 4,000명 안팎의 치안유지 중심의 파병으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특정지역을 책임지는 포괄적 형태의 파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자적 작전수행을 하면서 치안유지와 함께 공병·의료 등 재건사업을 벌이는 형태의 파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라크의 정정불안이 갈수록 고조되고 미국측이 우리측의 ‘비전투병 위주의 3,000명 파병’ 방안에 불만을 표시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파병 규모와 시기, 성격 등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4당 대표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파병과 관련한 안을 두가지로 압축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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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당원과 주한외교사절 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우리당은 김원기 이태일 이경숙 공동의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 등 ‘4대 강령’과 ‘100대 기본정책’을 채택했다.

우리당은 창당선언문에서 “국민통합정치 실현과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 근절을 통한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길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창당 축하메시지를 보내 “정치자금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상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정치권의 자성과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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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피의자는 수사기밀 누설 위험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1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입회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단계에까지 폭넓게 해석한 첫 사례여서 향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관행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가령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유도신문 등을 할 때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답변에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도중 언제라도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법개정을 검토중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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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2일 전면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도 지난 9일 발생한 폭력시위 관련자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소환통보를 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서 노·정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손배가압류 취소 및 비정규직 차별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 15만명이 12일 제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금속·화학 제조업 사업장 10만여명과 서울도시철도·사회보험노조 등 공공부문 20여개 사업장 5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가스·택시노조 70여개 사업장 1만5천여명도 작업을 거부하는 형태로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20개 도시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의 폭력시위와 관련, 화염병을 운반한 김모씨(37) 등 56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도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6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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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1백19조원이 농촌·농업개발에 지원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선진국과 경쟁해서 이기는 농업,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버금가는 농업인, 가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10년간 1백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마련한 ‘농업·농촌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1백19조원 중 내년부터 2008년까지 50조5천1백40억원이 투자(37조원) 및 저리융자(14조원) 형태로 농업·농촌개발에 지원된다.

정부는 우선 2008년까지 18조4천억여원을 전업농 육성과 농업구조조정 및 체질강화에 투입, 현재 22% 수준인 쌀 전업농 생산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내년 쌀 재협상 등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조2천4백50억원이 다양한 직불금제 형태로 현금 지급되는 등 총 12조9천억여원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에 지원된다.

정부는 특히 돈을 지원할 때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엄격하게 실시, 농가의 경영능력·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따라 차별 지원키로 했다.

가구당 300평으로 묶여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을 확대하고, 농민들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도 폐지되거나 크게 줄어든다.

이번 대책은 현안인 한·칠레 FTA 비준을 성사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농민총연맹(전농)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 영세 소농은 농촌을 떠나게 하겠다는 것으로 농촌문제를 도시문제로 만들 뿐”이라며 “식량자급에 대한 장기계획이 전혀 없는, 핵심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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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로또 복권의 최고 당첨금이 10억~30억원으로 제한된다.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복권 당첨금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문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6명은 최근 모든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1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김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행되고 있는 온라인 연합복권(로또)이 국민적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당첨금 상한선을 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고시를 통해 최고 당첨금을 30억원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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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탈북여성이 남한에서 재혼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으로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다시는 못볼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최근 북에 있는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탈북자가 북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소송의 핵심쟁점은 남한 법원이 북한에서의 혼인을 인정할 지 여부다.

법원이 북한에서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여성은 이혼소송보다 쉬운 혼인 무효소송만으로 재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럴 경우 탈북자들이 남한 호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가정법원의 승인을 얻어 호적부에 원래 배우자를 표시하는 현행제도가 무의미해지는 모순이 생긴다.

그렇다고 현행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 만든 가족법을 우리 법원이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판사는 “탈북자에 관한 현행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법무부와 학계의 의견을 참고해 내년 1월중 선고할 예정이지만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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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현직 학원강사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강사의 석사논문 중 일부 내용이 이번 수능 언어영역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철학지문(4개 문항·9점) 내용과 거의 흡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강사가 강의하고 있는 M입시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는 수능 8일 전부터 출제위원 전공 등 입시정보가 올라왔던 것으로 드러나 출제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수능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올 수능 언어영역 출제위원으로 참가한 서울 모 대학 초빙교수 A씨(42)가 현재 M입시사이트 논술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는 47만6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의 온라인 입시사이트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이트에서 강사로 활동했으며 입시 참고서도 3∼4권 집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 수능 언어영역(짝수형) 48∼51번 지문인 ‘칸트-세계시민사의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논문은 A씨의 석사논문 참고문헌 가운데 제일 앞에 나와 있다.

특히 수능 직후 칸트와 관련된 지문의 출제를 예상한 것으로 알려진 학원강사는 A씨가 출강 중인 입시사이트의 강사로 밝혀져 사전에 A씨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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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광사업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5억달러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해 준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박장반대네트워크’의 금홍섭 사무국장은 “외국인 투자라는 미명하에 카지노를 허가하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라며 “정부가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생각은 안하고 도박장을 대가로 제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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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9개 대학의 올 모집 예정인원의 64.2%인 25만4천30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일제히 실시되며 가.나.다 3개 군별 전형은 다음달 16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는 12일 전국 199개 대학(교대 11개, 산업대 19개 포함)이 최종 확정한 올해 정시모집 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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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이후 아파트값이 5천만원 이상 오르고, 상승률이 10%를 웃도는 전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이달 말까지 대폭 오른다.

상승폭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값이 20% 이상 오른 아파트 역시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된다.

또 서울 강남지역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 유명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어학원 50곳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투기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2백31곳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통합 세무조사가 벌어진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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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할인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비자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바겐세일이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백화점과 할인점이 실시하고 있는 바겐세일 행사는 매출신장과는 무관한 경쟁사간 소모전에 불과하다”면서, “잦은 세일이 소매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만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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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공조’의 후폭풍이 거세다.

11일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대선 비자금 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강행하는 지경에 이르러, 당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정의원은 전날 측근비리 특검법안 표결에서 찬성 당론을 거부하고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장성민 전 의원 등과 함께 ‘중진 용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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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린과 핀란드 정치학자 타투 반하넨이 60개국 국민을 상대로 IQ를 조사해 GDP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로 평균 IQ가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럽과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서구형 선진국들은 평균 100으로 측정된 반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전역과 카리브해 섬나라들은 평균 70대로 가장 낮은 IQ를 보였고 동남아와 인도 및 인접국, 사하라사막 이북의 북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남미의 대부분 국가(아르헨티나.우루과이.칠레를 제외)들은 평균 85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타임즈지가 10일 보도했습니다.

IQ가 가장 높은 동아시아 국가의 GDP 편차에 대해 린 교수는 IQ 이외의 정치체제와 부존자원이라는중요한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중국의 경우 50년 정도면 유럽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