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법안 가결 권한쟁의 청구” 반발

노무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4당 원내총무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검찰의 사기문제도 있고 국가위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법안 수용 여부에 대해) 많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필요할 경우 노대통령에게 법률안의 재의 요구를 건의하거나 헌법적인 유권해석까지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법안 통과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특검의 도입취지인 ‘보충적’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특검법안 발효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검찰과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찬성으로 당론을 정리해 한나라당과 공조하고, 열린우리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져 재적의원 3분의 2(182석)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13일까지는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노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다.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특검법안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백억원 수수의혹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그룹 95억원 수수의혹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키스 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관련 비리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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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삼성 구조조정본부 윤석호 전무 등 삼성그룹 관계자 2명에게 이번 주중 소환을 통보하는 등 지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5대그룹 외에 동양그룹 5억원, 삼양그룹 3억원, 동부그룹 3억원 등 노무현 후보측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금의 출처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 후보측에 낸 후원금 규모가 기업 규모에 비해 예상 외로 적은 기업의 경우 불법자금이 별도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노 후보측에 SK 10억원, 삼성 3억원 외에 현대차도 임직원 개인명의로 6억6,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자금 여부 등 자금출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5대그룹+a’기업들이 계열사 및 임원 명의로 기부금을 냈지만 사실은 그룹차원에서 조성된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해당 기업들에게 대선자금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노 후보측과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식 대선자금 내역과, 기업들의 제공자료, 각 당의 공식발표 내용 등을 서로 점검해 불법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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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한국의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무엇이든 한국이 옳다고 믿는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일본 및 한국 방문을 앞두고 외신기자센터에서 한국, 일본 등 외국기자들과 한 회견에서 “한국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파견하기를 바라는지 솔직히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하고싶지 않은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12일 워싱턴을 출발해 괌을 경유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나는 다른 나라들이 많은 병력을 보내는 것을 보고싶고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이라크와 이라크에서 성공하기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현재 이라크에 있는 32개국 외에 14개국과 추가 파병을 협의중인데 그 14개국이 모두 (이라크에)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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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논란 끝에 표결을 거쳐 상정했다.

그러나 비준동의안 본격 심의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맞서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제안설명이나 의원들간의 대체토론없이 상정만 해 본격 논의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상호 개방해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하나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의원들은 출신지역에 따라 FTA 비준안 상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격론끝에 상정여부를 표결키로 결정, 재석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7표로 가까스로 상정했다.

각당은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 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인데다 농민단체들이 비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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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0일 지난해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공동제소국인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입장을 수용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미국 국내 업체 등의 보호를 이유로 남발돼온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 위반 이라는 것이어서 미국을 상대로 한 각국의 무역 분쟁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WTO는 이날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10개 품목 중 석도 강판과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제소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산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8~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응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향후 미국은 해당 조치를 판정에 맞게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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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KBS와 다목적 헬기사업(KMH) 등 5개 기관 또는 정부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청구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특별감사를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은 3개월 내에 특감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특감 청구는 지난 2월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 조항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표결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져 △KBS 예비비의 임직원 성과급 전용 문제 △다목적 헬기사업의 사전분석 미비와 예산낭비 △경의선 북한 구간의 물자, 자재 제공 업체로 현대아산이 특혜 선정된 의혹 △송두율 교수 초청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 처리장 졸속 추진 등을 특감 대상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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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불이익이 겁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절반 가량은 앞으로도 부당한 정치자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정치권의 고해성사 후 기업인 사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불이익을 우려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63.3%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순수한 후원은 6.7%에 불과했고,관행으로 제공했거나 반대급부를 기대했다는 응답은 26.7%,3.3%였다.

기업들은 현재 정치자금으로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48.3%가 향후 정치권의 부당한 자금지원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방향에 대해 ‘정치권 고해성사 후 기업인 사면’(51.7%)을 가장 많이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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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코 앞에 두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된 전형자료만 받겠다는 대학들이 확산돼 대입전형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서강대는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하는 전자문서(NEIS)로 담은 학생부 CD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형식의 학생부 자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도 “학생부 전산자료를 NEIS로 통일해달라”는 입학관리본부 명의의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상명대, 인하대, 서울여대, 동국대 등의 경인지역 입학관련처장협의회 소속 10개 대학이 최근 모임을 갖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대학들이 입학사정자료의 형식을 결정해 학교에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대학들이 원칙은 NEIS이지만 CS도 가능하다는 최근의 입장을 바꾼 것은 코앞에 닥친 입시를 통해 NEIS를 강행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입시일정을 감안해 NEIS를 결정한 대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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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미국측이 한국군 파병지역으로 거론했던 이라크 북부 모술의 경우 현재 주둔중인 1만8천명의 병력을 한국군으로 대체하기가 여의치 않아 사실상 파병후보지에서 배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당초 모술에 주둔중인 101공중강습사단을 한국군 중심의 다국적군으로 교체하길 희망했으나 파병을 약속했던 국가들 중 이 나라 저 나라 다 빠지고, 한국만 남은 데다 1만8천명 병력을 모두 한국군으로 채울 수 없는 노릇이어서 사실상 포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나 바스라, 미 173공정여단 작전구역인 북부 키르쿠크, 82공정사단 구역인 서부 하디사 등 제3의 지역을 대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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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헌)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씨에 대한 변호인 입회를 한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문제 등과는 달리 송씨가 1998년 황장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소송사기미수 혐의 조사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이 부분에 한정해 변호인 입회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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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자금 정국의 마무리용 대응 카드 선택을 두고 장고에 들어가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전 총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 전반으로 치닫는 새로운 국면을 마냥 외면할 수 없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총재의 한 핵심 측근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재는 최근 검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선비자금 정국의 화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겨누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지난달 30일 대국민 사과회견에 이어 또다시 노 대통령을 향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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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경찰서는 11일 길가던 장애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교장인 P(6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가다 자전거를 끌고가던 지체장애인 박모(56)씨를 치어 숨지게한 뒤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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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이 한 온라인게임에 대해 요금을 부과했던 게임업체들이 수천만원대의 과태료를 물고 게임비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적발된 15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한 심의를 해 지난해 시정조치를 했던 ㈜넥슨에는 2천4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 같은 행위가 처음 적발된 엔씨소프트 등 나머지 1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14개사가 앞으로 같은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천만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업체들은 미성년자들의 온라인게임 요금 결제시 부모에게 팩스나 e-메일.전화 등으로 사전 혹은 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부모들은 동의를 받지 않은 자녀들의 온라인게임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지불했을 경우에는 해당 게임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위원회(02-750-17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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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점과 식당, 택시, 세탁소, 미장원, 목욕탕 등 중소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내수 업종이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 호조를 들어 ‘경기 회복론’을 펴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하는 ‘바닥 경기’는 아직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계청은 10일 발표한 ‘2003년 9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에서 9월 서비스업 생산이 지난해 9월과 견주어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보험업을 제외할 경우 증가율은 0.1%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통적인 내수 업종일수록 더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업의 매출은 2.6% 감소하면서 지난 2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식당업은 -2.4%로 3개월 연속, 제과점업도 -5.7%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점업 역시 -6.6%로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탁소·미장원·이발소·목욕탕 등 기타 서비스업도 -4.4%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택시 운송업은 0.0%로 제자리 걸음을 했고, 웬만해선 불황을 모른다는 학원업도 8월 5.0% 감소에 이어 9월에도 4.5%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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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변대회 수상경력을 돈으로 사고 판 학부모와 웅변단체 간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고 수상 경력으로 대학에 특기 입학한 10명은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교육부에 명단이 통보됐네요.

수원지검 특수부는 10일 세계예능교류협회 회장 구모(53)·본부장 신모(39·도의원)씨, 한국화술교육회 고모(56)·대한불교웅변인협회 사무총장 김모(62)씨 등 웅변단체 관계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준 학부모 이모씨(44·여) 등 60명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협회에 건넨 학원장 10명 등 7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00년부터 매년 4∼5차례 전국대회를 열어 대회당 15명 안팎의 수상자를 선발해 3부요인상은 3백만∼1천8백만원, 장관상은 1백만∼3백만원, 미국 대통령상은 4백만∼1천3백만원을 받았다는데 미국 대통령상의 경우 백악관의 위임을 받은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이 LA의 한 초등학교 교장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알고 LA 교장에게 돈 낸 학생을 추천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