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 5건 특별감사청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문제사업으로 지목된 다목적 헬기사업 등 5건의 사업이나 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10일 오전 이들 사업과 기관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청구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심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감사원은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대상은 남북협력사업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BS,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다목적 헬기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