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00명선 혼성부대" 미 "5,000명선 전투부대"

대미 파병협의단 수석대표로 지난주 미국을 다녀온 이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파병 시점에 대해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개괄적으로 파병 동의안의 국회 처리시기, 정기국회 폐회시점, 파병 준비기간 등에 대한 우리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논의 과정에서 공병·의료지원 및 자위차원의 경계병으로 구성된 혼성부대를 제의했고, 미국은 경보병 중심의 5,000명선 치안유지군 파병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관보는 “한국은 이라크에서 안전, 평화, 재건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미국은 한국이 기여하기 바라는 파병 수준과 성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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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최근 뉴욕에서 접촉을 갖고 제2차 6자회담 날짜를 잡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지난달 말 방북한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일행을 통해 2차 회담을 12월 초·중순쯤 열자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그 이후 북·미 양측이 12월 둘째주에 열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일단 12월10~13일 열되 9일 각국 회담 대표들간의 비공식 접촉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의 1차 회담때처럼 북한과 미국의 사전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조만간 협의회를 갖고 2차 6자회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6~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만나 6자회담 개최시기와 의제 등에 대한 북측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9일 2차 6자회담 대책 등 북핵문제 협의를 위해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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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6년5개월 만에 화염병이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이번 시위를 계기로 연말까지 예정된 전국농민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등 대규모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6시20분쯤 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 교보빌딩 앞 등에서 시위 참가자 1,500여명이 물대포와 소화기, 방패 등으로 행진을 저지하던 경찰과 쇠파이프·각목 등을 휘두르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화염병 700여개를 투척했다.

종로·광화문 등 도심지역 시위에서 화염병이 등장한 것은 1997년 제5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 처음이다.

이날 화염병 시위로 광화문 교보문고부터 종로2가 종로타워에 이르는 종로 일대 도로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충돌 과정에서 노동자 40여명, 경찰 40여명, 시민 등 100여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날 노동자들의 광화문 진출을 막기 위해 세종로 방면 한국프레스센터 앞 도로를 경찰 버스 12대로 가로막았지만 오후 5시쯤 노동자들이 버스 위로 올라가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오후 7시40분쯤 명동성당과 여의도 한강둔치로 이동, 정리집회를 한 뒤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 참가자 111명을 연행, 화염병 제작 및 투척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른 노동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대회에서 오는 12일까지 손배 가압류 철폐와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조업, 철도, 지하철 등 공공부문까지 가세하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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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노무현 캠프측이 지난 대선때 비선라인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후원금을 불법모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캠프측이 차명계좌를 통해 SK 외 2∼3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주 중 이들 기업의 재정담당 임직원을 소환조사하고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이 기업체 10여곳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선자금을 별도로 모아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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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던 대미 협의단을 통해 “주한 미국대사관 및 직원 아파트가 들어설 옛 덕수궁터(경기여고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신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가 9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단의 수석대표였던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6일 그랜트 그린 미 국무부 관리담당 차관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측은 실망감과 함께 대사관의 신축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표조사단은 최근 덕수궁터에 1896년 아관파천 때 이용된 소로 등이 남아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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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공명·보수신당이 전체 480석 중 275석을 차지, 안정 다수의석(252석) 이상을 확보했다.

해산 전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었던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241석)에 못미치는 부진을 보인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획득 의석수는 자민당 237석, 민주당 177석, 공명 34석, 공산 9석, 사민 6석, 보수신당 4석, 무소속 13석 등이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내걸었던 과반수 확보에 실패, 선거 후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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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 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이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속칭 ‘강남지역’은 국내 평균보다 2.6배 높은 62만7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평균 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서울 강남지역의 사교육비는 월 172만3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9일 전국에서 추출된 5000 가구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재수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비강남지역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8000원, 분당, 과천, 평촌, 산본, 일산 등 경기 지역 신도시지역은 46만8000원으로 서울 강남지역에 이어 2위였다.

전체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평균 13.1%였으며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신도시 지역이 17.3%와 14.7%로 각각 1, 2위였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 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7만7000원이었으나 지역별 편차가 커 서울 강남지역이 32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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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조폭 합작 수천명 밀입국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20세기파'가 중국의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4년간 수천명의 중국동포를 밀입국시키며 수백억원을 챙겨왔음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姜仁喆)는 9일 20세기파 행동대장 孔모(28)씨 등 7명을 부산경찰청 외사과와 합동으로 단속해 특가법상 약취유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두목 安모(52)씨 등 7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해도와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이들과 결탁해 중국 내에서 밀입국 희망자를 모은 뒤 어선에 태워 20세기파에 넘긴 중국 내 폭력조직 '흑룡회'의 조직원 강모(36.중국동포)씨 등 2명, 그리고 孔씨 등의 지시를 받아 어선을 끌고 나가 공해상에서 동포들을 인계받아온 선주 朴모(41)씨 등 3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모두 1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세기파 일당은 2000년 초부터 조직원 1천여명 규모의 대형 폭력조직인 흑룡회와 연계해 옌볜 등지에서 한국 밀입국을 원하는 중국동포들을 모았다.

흑룡회 측은 이들을 30~40명씩 중국 다롄 등지에서 목선에 태워 서해의 공해로 나왔고, 朴씨 등 선주들은 약속한 지점에서 이들을 인계받아 목포나 태안 등지로 밀입국시켜 20세기파에 넘겼다.

20세기파는 이들을 한국에 거주 중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1천만원씩을 받고 넘겼으며, 운송자인 朴씨 등에게는 동포 한 사람당 50만~1백만원씩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소한 2천명 이상이 이런 방법으로 밀입국했음이 확인됐다"며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세기파에 뒷돈을 대주고 사업 편의를 보호받아온 부산 Y건설 대표 등 기업인.사채업자 8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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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오락실과 전쟁’ 선포

검찰과 경찰이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검경 상납비리가 불거진 부산 지역 성인오락실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서 나섰다.

경찰은 8일 오후 2시 임상호 경찰청 차장 주재로 부산경찰청에서 오락실 불법영업행위 및 조직폭력배 관련 불법업소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오락실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에 총력전을 펴고, 오락실과 유착한 직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9일 오락실 업주와 유착 의혹을 받는 직원 10명을 오락실 단속과 관계없는 부서로 인사조처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이른바 ‘신 20세기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구 부평동 ㅅ오락실 명의상 업주(바지사장) 박아무개(45)씨에 대해 사행성영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달들어 불법오락실 3곳을 적발해 수사중이다.

부산경찰청도 9일 오락기 79대로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 등)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ㄱ게임랜드 업주 구아무개(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인용 오락기 45대와 상품권 111장을 압수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업주 구씨가 8일 새벽 2시께 불법성인오락기를 트럭 5대를 동원해 빼돌리는 현장을 인근 방범지구대 경찰관들이 보고도 묵인한 것과 관련해 부산진경찰서 정아무개 방범과장과 이아무개 경사 등 관계자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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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륩외 12곳 盧캠프에 1억이상 제공

지난 해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 캠프측이 영수증 처리한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롯데 등 5대 그룹의 기부금은 72억원이며, 삼성 SK 외에 현대자동차도 법인 명의와 임직원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인 명의로 영수증 처리한 곳은 삼성 SK 밖에 없다”고 했던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의 발언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대 그룹 외에 민주당 서울ㆍ경기ㆍ인천지부 후원회를 통해 1억원 이상을 낸 기업은 12개 그룹 및 법인으로 모두 24억5,000만원을 냈고,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을 후원한 기업들도 20여 개에 달했다.

9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노 후보 캠프측의 대선자금 자료에 따르면 5대 그룹중 삼성은 10억원, LG 20억원, SK 25억원, 현대차 10억원, 롯데 7억원을 냈다.

이밖에 동양그룹은 6개 계열사 명의로 5억원, 삼양그룹은 2개 계열사에서 3억원, 동부그룹은 4개 계열사가 3억원을 냈고 풍산은 계열사 2곳에서 2억5,000만원, 태평양은 계열사 2곳에서 2억원, 코오롱건설과 길의료재단은 2억원씩을 냈다.

포스코건설, 태영, 효성, 교보생명, 굿모닝시티 등은 각각 1억원을 기부했다. 이상수 의원이 언급한 두산그룹은 제주지부를 통해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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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40대가장 또 가족 살해뒤 자살

사업 실패를 비관한 40대 가장이 공기총으로 가족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오전 9시5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 ㅅ아파트 우모씨(40·건축업) 집에서 우씨와 아내 박모씨(40), 딸(15·중3), 아들(13·중1)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우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우리는 스스로 죽습니다. 제 자식들을 데리고 먼저 갑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이 못난 아비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게 된 점 용서해 주렴”이라고 쓰여 있었다.

경찰은 건축업을 하던 우씨가 부도가 나면서 채무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 왔다는 주변 사람의 말에 따라 우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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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아파트' 못 짓는다

내년부터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이 분양아파트에 포함된 소위 ‘빌트인 아파트’를 못짓는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중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가격을 가구별로 산정할 경우 거실장·붙박이장·옷장 등 가구제품, 식기세척기·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 안마샤워기·욕조·변기 등 위생용품들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건설회사가 일방적으로 빌트인 제품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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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 추진…출산장려로 인구정책 전환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 내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내놓은 ‘인구 고령화 현황 및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력 확보와 노인부양 비용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정년 연장 햇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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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정치 신뢰도' 한국 4.7%

한.중.일 3개국 대학생 가운데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대학신문이 중국 베이징대와 일본 한일정책연구소와 함께 한.중.일 3개국 15개 대학 재학생 1천469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정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중국이 47.6%, 일본이 10.5%, 한국이 4.7% 순이었다.

’조국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중국 대학생이 85.4%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학생은 57.9%, 일본 학생은 32.2%였다.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중국대학생들은 60.6%가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은 각각 37.7%와 13.8%만이 참전하겠다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10년 뒤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국가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중국 대학생들은 97.6%가 ‘대체로 그렇거나 매우 그럴 것’이라고 밝혀 국가의 장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51,5%, 일본 학생들은 34.0%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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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병현(24)이 극비리에 귀국한 뒤 행적을 숨겼다가 스포츠지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자 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네요.

스포츠 일간지 굿데이는 “김병현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자신의 사진을 찍던 이건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기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10일자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병현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과잉 취재가 아니냐는 등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김선수 본인이 귀국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등 언론 노출을 지나치게 기피하는 자세를 보여 공인의 성격이 강한 스포츠 스타의 처신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