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음달 첫 공개 변론 열어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개 변론 재판을 다음달 18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첫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재판은 지난 99년 용인 이씨 사맹공파 33세손인 여성 다섯명이 종중 재산을 처분한 수익을 차등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종중 재산을 배분할 때 출가한 여성의 대우 문제와 성년 여성을 종중 구성원으로 볼 것이냐는 쟁점이 겹쳐 있는 것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공개 변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에는 최종영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며 이덕승 안동대 교수와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 이승관 전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