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유세 강화, 보완대책 강구해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균형을 기하되 세금 부담이 임차인이나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정책위 의장은 그러나 "이번 정부의 정책은 임기응변적 졸속 정책"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21배까지 강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협조를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