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방위 조사권 부여' 검토

정부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반 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권력형 부패통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이남주위원장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공급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공시서류를 허위기재하도록 지시한 사람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등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건의에 대해 부패방지위가 깊이있게 논의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패문제는 권력형 비리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총론에 머물지 말고 각론까지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청렴도 지수의 평가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