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1가구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율을 75%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실효 세율이 82.5%가 되도록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최우선 순위 배정비율을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50%에서 70%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고 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