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면책특권 논란

북한과 접촉했느니, 또는 뇌물을 받았느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근거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면책특권 때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자 일부에서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2일) 대정부 질문에서 통합신당측은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의 색깔 공세와 심규철 의원의 '정대철 전 대표 200억 수수설' 발언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두 의원의 주장이 면책 특권을 악용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는 것입니다.

[이종걸/통합신당 의원 : 한나라당의 기획으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심규철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자신이 지난 대선 때 중국을 방문해 북한 대사관을 다녀왔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의 근거없는 주장이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지 끝까지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개혁당 의원 : 이 면책특권 조항이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제 경우를 헌법재판소까지 한번 밀고나갈 생각입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발언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제도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 여야 누구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의장도 앞장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말씀드립니다.]

고건 국무총리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일정 한도의 면책특권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룰은 필요하다고 말해서 면책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