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총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 강화"

고 건 국무총리는 토지공개념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겠지만 우선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종합토지세, 부동산 실명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토지공개념은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며 현재 시행 중인 공개념 제도를 더욱 강화해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총리는 "주택 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지만 헌법상 재산권 행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건축 이익환수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태풍 피해를 복구하고 차질없이 경기 대책을 강화하는 등 올 3% 성장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5% 경제 성장이 된다고 보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