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위기 활성화 대책 촉구

국회는 고건 국무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과 경제활성화 방안이 쟁점입니다.

국회에서 정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투기나 카드채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첫 질문자로 나선 통합신당 홍재형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국채 발행으로 내년 예산을 늘린 뒤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하는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시장이 정부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의 철학과 방침을 분명히 제시해야하며, 강남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교육 개혁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아파트 값은 규제해야하며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른 위헌 시비 논란을 줄일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가계 빚과 신용불량자만 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