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명분보다는 실리 선택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선택은 결국 명분보다는 실리였습니다. 특히 북핵문제 같은 안보 상황과 한미 동맹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실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병 결정의 배경을 양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추가 파병 결정은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일찌감치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고 명분 갖추기와 발표 시기만을 저울질해 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섭/외교부 차관 :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파병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한반도 안보문제. 미국의 요청을 외면하고서는 북한 핵 문제나 주한미군 재배치 같은 현안을 제대로 풀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했습니다.

{라종일/국가안보 보좌관 :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중의 하나가 우리 자신, 우리 주변의 안보 상황이고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는 이라크 재건 지원에 한국 정부가 동참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한미 동맹이 굳건히 버텨줘야 한반도의 안정을 기대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모레(20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스스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미국의 외압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파병한다는 원칙 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병 반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미국과의 추후 협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