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철회·분권형 대통령제' 촉구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오늘(15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거론하고 지금 개헌이 어려울 경우 책임총리제를 17대 국회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으로 생기는 부정부패와 국정 차질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지금 개헌을 하기 이르다면 현행 헌법상 가능한 ´책임총리제´를 17대 국회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표는 또 노 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위헌이며 국민 투표를 통해 정국구도를 바꾸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박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어 노 대통령이 최도술씨 사건 관련 내용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또 재신임 정국으로 인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당 대표와 원내총무들로 구성되는 8인 회의를 상설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부활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