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투표 준비 착수…투표실시는 불투명

실제로 12월15일쯤 국민투표가 실시되려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만큼 정부도 실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2월 15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투표 18일 전인 다음 달 27일에 투표일과 투표안이 공고되고, 12월 14일까지 재신임안을 두고 찬반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정부는 16년 만에 실시될지 모르는 국민투표에 대비해 행자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투표인 명부 작성 등 처리해야 할 실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검토도 필요합니다.

12월 15일은 월요일인데 선거법에서는 투표일을 매주 목요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투표자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재신임 의사를 표시해야 재신임되는지 등이 법적으로 분명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물론, 총리와 각 부 장관, 자치단체장까지 투표안에 대해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투표를 하면 언제, 투표문안은 어떻게 하는 게 재신임이나 불신임에 각각 유리할지, 각 정파가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면 국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