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 116만건, 시대추세에 역행"

군사비밀이 지나치게 많아 열린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국방부 국점감사 자료를 통해 올 6월말 현재 비밀로 분류한 문서가 116만건이 넘고 99년 8월이후 비밀에서 해제된 문서는 한 건도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비밀로 분류된 문건은 1급 9건, 2급 23만 2천건, 3급 35만 3천건, 대외비 58만 2천여 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1급 비밀은 전쟁계획이나 특수공작 계획 등 공개시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며 비밀로서 가치가 적은 문건은 현재 해제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