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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12월15일 전후 실시하자"

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오는 12월 15일을 전후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재신임을 받을 경우 올 연말에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개편해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리상 논쟁이 있지만 정치적 합의만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내년 4월 15일 총선과 동시에 차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정치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도덕적 불감증을 고치기 위해서 재신임을 받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다면 남은 임기동안의 어떤 개혁보다 큰 정치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투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한 ´토지 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합법적 정치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아울러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우정,경제에 미칠 영향과 함께 비용과 명분,한반도 안보를 걱정하고 있지만 결코 조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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