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셔틀버스 운행 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수송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불법 운행하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성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여의도 성모병원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태를 파악해 보니, 아산병원과 강북 삼성병원, 강남 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은 누구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소개, 알선하기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은 "환자를 유인해서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는 일과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은 구분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세부규정을 마련해서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