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범죄등 병역 거부도 급증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 유한열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익근무요원 범죄가 지난 2001년 천 백건에서 지난해 2천 66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2천 426건이 발생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지난 2000년 2명에서 지난해는 812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209명이 나오는 등 최근 4년동안 모두 천 419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전과자 양산을 막고 인권 보호차원에서 처벌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