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내각제 개헌론' 공론화 움직임

<앵커>

정치권이 4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내각제 개헌론 논의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선 내각제를 둘러싼 세대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중진의원인 신경식 상임운영위원이 오늘(28일) 또 다시 내각제 풍선을 띄었습니다.

신 위원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나라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내각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식/한나라당 의원 :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우리가 절대 다수 지지를 받으면 내각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요?}

내각제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중진들과 영남권 의원 등 수십명에 이른다고 개헌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들은 또 내각제를 외쳐온 자민련은 물론 민주당의 호남출신 중진의원 상당수도 내각제 개헌에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퇴출위기에 몰린 중진들의 자구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내각제는 60대 용퇴론에 이어 당내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한나라당 의원 : 투쟁일변도, 강경 투쟁일변도의 정치풍토인데, 그러한 정치지형하에서 과연 내각제가 정치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개헌에 필요한 의석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4당체제 속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뜻을 같이한다면 산술적으로는 개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현실과 일반여론을 감안할 때 내각제 논의가 공론화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