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코드인사´ 논란

감사원장 인준안이 부결된 뒤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른바 ´코드 인사´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능력이나 경륜을 무시한 채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기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장 인준안이 부결된 것도 이른바 ´코드 인사´를 국회가 견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 코드 인사, 그리고 내 사람 챙기기, 엽관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부친 인사가 오늘(26일) 처참한 표결 결과로 좌절된 것입니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개혁의지와 공약을 이해하는 사람을 중용했을 뿐 편중인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공약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장관이 들어오셔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자치 단체장의 조기 사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 : 입법자의 결단인데 이런거까지 무시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다면 이건 삼권에 말이죠, 헌정상 충돌위기까지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헌법 재판소가 직무 수행 자체가 곧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탁상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