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정관 수술 중단해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도, 산아제한 정책으로 도입됐던 민방위 교육장 무료 정관 수술이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서울시 20개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3163명이 정관수술을 받았고, 올해도 지난 7월까지 632명에게 시술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민방위 교육장에서 무료 정관수술을 권장하고 훈련 시간을 단축시켜준 것은 1970년대 중반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정책이라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