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전국 일원 확대 검토

정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재해지역 선포 문제를 결론 지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전국 일원을 피해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피해 조사를 서두르는 동시에 조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시.군.구별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피해 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전국 일원으로 확대 선포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피해 집계를 마치고 이달 말 쯤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전국 총 피해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으면 모든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태풍 '루사´ 때도 전국 일원에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해 203개 시.군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천억원의 복구비를 올해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