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70조원...졸속 정책이 부실조장

<앵커>

카드 부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데는 1차적으로 카드 소지자와 카드 회사도 책임이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졸속 정책도 한몫 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99년 1인당 70만원으로 묶여 있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아예 없앤 데 이어, 카드사의 난립을 허용했습니다.

규제완화와 경기부양의 명분을 등에 엎고 카드사들은 회원 늘이기에만 혈안이 됐습니다.

많게는 수십 장씩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도 생겨나고 카드빚이 사회 문제화 되자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용불량자 : 카드를 열 개고 스무 개로 막 내주시고, 갑자기 모든 것을 중지시키면 사람을 죽으라고 떠미는 것 밖에는 안되죠.}

카드사들이 대출 한도를 한꺼번에 줄이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했습니다.

카드빚 대책이 신용불량자 증가로 이어지자 정부가 이번에는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내놨습니다. 빚을 덜어주자 이제는 아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마저 초래됐습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 : 빚을 갑자기 늘린 뒤 줄이고, 빚을 탕감해주는 등 일관적 없는 정책이 문제 더 키웠다.}

시중에 뿌려진 신용카드는 1억장, 카드빚은 70조원에 이릅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카드 빚은 자칫 금융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