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안군수 폭행사건 엄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부안 군수 폭행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철저히 찾아내 엄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명분없는 폭력을 용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질서와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한 국민의 행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국무위원들도 공권력을 통해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현행 집회와 시위관련법상 부작용이 없는지 법제처가 합리적인 개선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폭력적 집회가 반복되는 시위에 대한 예방단속이 가능한 지 행정자치부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관련부처 장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사태 수습을 위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 등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