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독일식 정치개혁안 제시

민주노동당은 국민소환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부패정치 척결 방안으로는, 비리 정치인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하고, 직전 선거의 정당 득표율이 2%가 넘는 정당에 대해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의원 정수는 3백명 선에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1로 하고, 3선 연임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에 여성 50% 할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5석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