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한국군 경비이양 재검토

JSA, 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책임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정전협정의 상징성을 유지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미군 병력이 JSA에 계속 주둔해 줄 것을 미측에 공식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미군 179명이 주둔하는 JSA에 최소한의 미군 병력을 남겨줄 것을 요구했으며 미측도 대대장을 포함해 40명 정도를 남겨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7월 열린 3차 회의에서 이르면 내년말까지 JSA 경비책임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한 것이어서 최종결과가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은 3일 시작된 미래한미동맹 4차 회의에서 JSA경비책임 등 특정임무 이양문제와 용산기지 이전 세부계획, 미 2사단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 최종 조율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