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회서 국감´ 방침 철회

국회 법사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법원과 검찰 기관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과 대검, 서울지검 등에 대해 종전대로 해당 청사에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의 심규철 의원은 "국회에서 국감을 하게 되면, 국회가 해당 기관을 길들이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다"며 국감 장소를 변경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장소 변경에 합의했던 여야 간사 가운데,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마비 등을 이유로 국감 장소 변경 의사를 굽히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들은 현장 감사를 계속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