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중 취재,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9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한 섬유 공장입니다. 모두 산업연수생들이어서 이번에 고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에 취업한지 1년이 채 안된 연수생들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동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상원/하이텍 인터내셔널 대표 :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최저 임금만 적용을 해줘야되고,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면 분명히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금인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고용허가제가 실시돼 불법 체류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 중소기업들도 탐탁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권리가 확보되면서 그동안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사장 : 퇴직금 이라던가 각종 부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면 대단히 치명적이예요. '영세기업들은 못 해 먹을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용 허가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중소기업 사장 : 걔네들(외국인 근로자들) 등록을 시켜 놓고 나서 솔직한 얘기로 고용보험 들어줘라, 뭐 들어줘라, 압박 들어오면 힘들어... 도저히 안돼요, 안돼.}

게다가, 앞으로 주5일제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주들은 이래저래 걱정이 태산입니다.

요즘 어느 기업을 방문하던 그만 둬야겠다, 외국으로 나가야겠다는 말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