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1일 경기도 이천에서 가진 경기도민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방이 살아가는 방법이 먼저 논의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순서라면서 2005년부터 지방분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도권 규제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국토에 대한 환경 기초 조사를 실시해 개발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알 수 있는 지도를 만들도록 환경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