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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방비 GDP 3% 확보"

민주당은 1일 기획예산처와 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낙후된 군 시설을 개선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GDP 대비 2.7% 수준인 국방 예산이 최소 3%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제1정책 조정위원장은 "긴축 편성된 내년 예산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방 예산이 단계적으로 GDP의 3% 수준은 돼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낙후된 지방 읍 이하 지역에 대해 최소 500억원의 국고 지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며 남북 경협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도 올해 3천억원 수준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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