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임금보전, 강제성은 없어"

고 건 총리는 오늘(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의료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범 정부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건 총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후속 대책으로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등 우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총리는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보전 문제는 일단 법적으로는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사가 단체협약 등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행정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건 국무총리 :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총리는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관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격주 휴무 등을 통해 평상 이용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도 토요 민원 상황실을 운영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주5일 수업은 오는 2005년 3월부터 월1회 가량 실시한 뒤 개선할 점을 보완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총리는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빨리 털어버리고 이 제도가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계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