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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 임금보전 규정 "선언적인 것"

고 건 총리는 1일 오전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 보전 문제는 일단 법적으로는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총리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사가 단체협약 등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행정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건 총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후속 대책으로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등 우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은 휴일에도 평상 이용체제를 유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주5일 수업은 오는 2005년 3월부터 월1회씩 실시한 뒤 개선할 점을 보완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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