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공사를 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와 올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평가없이 사전공사를 하다 적발된 21개 사업장중 81%인 17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중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1건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59개중 81%인 210개 사업의 주체도 공공기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어떤 이유로도 불법에 앞장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마련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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