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분석과 전망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협상전략 때문에 6자회담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는 앞으로의 여정이 길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6자회담의 전망. 조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북한의 안보 우려도 해소한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같은 내용에 참가국들이 의견을 함께 한 가운데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점과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요구를 미국이 잠정적으로 접은 점도, 눈에 띠는 성과니다.

하지만 회담 전망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북한은 회담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쪽에서도 대북 경수로 건설 중단 설이 흘러나오는 등 대북 압박의 끈을 놓지 않을 태세입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사찰단이 추방된 상태여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로만으로 엄포를 놓아도 미국 내 강경파들에겐 좋은 빌미가 됩니다.

{제성호/중앙대 교수 : 미국내에서도 강온파간의 갈등이 붉어질 수 있고 그래서 6자회담 무용론이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길고도 험한 과정이 남아 있고, 이번 1차 6자회담은 그 첫 걸음을 뗐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