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0.6%로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은 "중증 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본임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자"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내년을 기준으로 할 때 건강보험 재정의 0.6%만 사용하면, 본인이 한 해 3백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10만 3천여 명의 중증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본인 부담액에 상한이 없어서, 암이나 신부전증 등의 중병으로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어 "본인 부담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환자가 과다한 치료를 요구하는 병폐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밀히 심사하면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