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복귀명령제 도입 검토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제로 업무복귀를 하도록 하는 업무복귀 명령제 등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5일 고건 국무총리주재로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해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5일 회의에서 국가기간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제로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업무복귀명령제나 화물차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하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운전자격제 도입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