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자주국방' 강조 배경은?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새삼 자주 국방역량을 강조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우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구현을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로 예상되는 한미관계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국방정책이 흔들리는 전철이 더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노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한 독자적인 방위체제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독자적인 작전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내년부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미사일 방어무기를 도입하는 등 30개 신규사업에 착수합니다.

특히 GDP 2.7%수준인 국방비를 내년에는 3.2%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3.5%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방비를 3.2%로 올리면 국민 한 사람당 11만원, 3.5%면 14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불가피하지만 이제 우리 군도 그만한 역량이 됐고 그래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