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인선파문 사태추이 주시

청와대는 14일 대법원의 대법관 인선에 대한 소장판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해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이 다음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제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 내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직을 사퇴한 배경에는 노 대통령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인사를 통해 법조계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여줬듯이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개혁적인 인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관련해 청와대는 법조계와 국민여론을 지켜본 뒤 제청된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의 국회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