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BS 영장 청구부터 잘못"

SBS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애초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의 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 : 집행도 못하는 영장을 왜 발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일으킵니까?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법무부 장관은 영장 청구 사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승인했습니까?}

{강금실 법무장관 : 네,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불가능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히려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 : 집행을 하려면 철저히 하든지, 전시성으로 들어갔다가 쫓겨나오고 하는 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방송된 화면만으로도 수사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서둘러 원본 압수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순형 의원은 압수수색을 저지한 SBS 기자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검찰에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