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사업 '정부 보장' 검토

북한이 정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정회장을 대신해서 대북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근거를 요구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장을 요구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공사가 일체의 사업권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은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 부총리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또, "현대가 북한에 지급하지 않은 금강산 관광 대가를 우리 정부가 대납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 부총리는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남북 경협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해, 경협사업에 대한 정부보장이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영동 / 국정홍보처장 : 남북관계는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은 지난해 2백 16억원에 달했으나, 지난연말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쓰일 관련예산 2백억원 중 199억원이 국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북핵 6자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이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