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안 '노조경영참여·해고자유확대'로 가닥

노무현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즈음해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가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대통령이 제시하겠다는 노사개혁안의 핵심은 노사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경영참여를 비롯해 어느정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정치적 투쟁으로 치닫는 관행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게 노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노동조합의 전국 지도부에서는 승부를 걸자고 합니다. 정치적인 큰 목표를 걸어놓고 그걸로 하여 승부를 걸자고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에 해고자유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노사분규는 철저히 당사자간의 문제라는 원칙아래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기업들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 무조건 노동자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제압해 달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노대통령은 올 상반기 노사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노사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대통령의 8·15 경축 메시지에 노사개혁안의 윤곽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