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폐지-공공비축제 도입

<앵커>

정부는 오늘(28일)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비축제는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쌀을 시가로 사들이고 시중에 풀 때도 시가로 내놓는 제도입니다.

지난 48년 이후 55년간 지속된 추곡수매제를 정부가 공공비축제로 대체하려는 까닭은 시가보다 비싸게 쌀을 사는 추곡수매제가 정부보조금으로 인식돼 통상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은 농업총생산의 5% 수준인 1조6천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96%가 지난해 추곡수매에 사용됐습니다.

그래봐야 추곡수매량은 전체 쌀 생산량의 16%에 불과해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열린 청와대 주요 현안보고에서 공공비축제 도입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학수/농림부 농업정책국장 :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 등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제 도입 등 쌀과 관련한 양정정책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또 농사를 포기하는 노령의 영세농에 대해 영농포기 대가로 일시로 주던 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영세농이 포기한 농사는 위탁영농이나 농지 판매의 형태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규모화된 기업농에게 넘겨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