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18조원 든다"

어제(24일) 한미간에 합의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엄청난 국방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주한미군 재배치 일정이 당초보다 4년 정도 당겨진 것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진/한나라당 대변인 : 노무현 정부의 대미 협상력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심각한 안보 공백이 우려됩니다.}

우리군이 충분히 준비하기도 전에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면, 미군의 자동 개입 가능성이 낮아져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동요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박세환 의원은 미 2사단과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만 올해 국방비와 맞먹는 18조 원이 들고, 또 미군을 대체할 한국군 전력증강비로 앞으로 20년 동안 209조 원이 필요하다며 심각한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주 국방의 첫걸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석호/민주당 대변인 : 자주 국방의 의지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에 기여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야당의 이전 비용 추산이 부풀려 졌으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방비를 늘여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국방위를 긴급 소집해 국방부의 후속 계획을 따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