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부처 24개 기금 폐지 권고

감사원은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24개 기금이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 연계가 불투명해 예산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이 폐지를 제안한 기금은 정보화촉진기금과 국제교류기금을 비롯해 방송발전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4개 기금입니다.

감사원은 이들 기금 대부분이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데도 별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사결과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에서 같은 목적으로 중복 지원하는 등 중장기 운용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